성 명 서

故 김병호 동지의 명복을 빕니다.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보장하라!

2009년 들어 삼호중공업에서 비정규직 4명, 금호타이어 곡성공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근무중에 사망(9월9일), 금호서구 금호동 서광병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10m높이에서 추락사고(9월10일)등 광주전남에서 산업재해가 일어나고 있다.

지난 9월9일 새벽 04:00경 금호타이어 곡성공장에서 비정규직 전 위원장이  엘리베이터내 안쪽에 쓰려져 있는지를 동료 노동자가 발견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이번 사망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야간작업에 지게차로 자재를 옮기면서 수신호 미배치, 엘리베이터 안전점검, CCTV미작동 등의 원인으로 미연에 예방할 수 있었지만, 회사는 최소한의 인원미배치, 안전시설미비로 인한 결함으로 이러한 참변을 불렀다. 당시 현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가 2인1조로 근무했으나 정규직 직원이 타 부서로 발령 난 후 혼자서 지게자 운전, 자재 적재등을 1인이 야간작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망사고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 회사의 안전시설미비, 정규직, 비정규직의 생산현장의 인원부족, 시설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단정 할 수 밖에 없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발표한 광주본부내 2009년 1월-6월까지 산업재해통계를 보면 57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고, 2, 379명의 재해가 발생것으로 집게 되었다. 이렇게 산업재해가 감소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기 때문이다. 지난 이천냉동창고 화재사건을(사망:40명) 보면 사업주와 공장장이 구속이 되었지만 곧 구속정지가 되고 법원은 사업주에게 2,000만 원의 벌금, 공장장에게 10월의 징역형과 2년의 집행유에를 선고했다. 광주전남에서는 사망재해가 발생되어도 사용자가 구속되었다는 사실이 없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모든 노동자에 대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권리를 꾸준하게 요구하였다. 이제 법과 상식을 지키고 이윤을 위해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모험을 하는 사업주는 업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건강한 사회이다.

끝으로 故 김병호 동지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심심한 애도를 표한다.

2009년 9월11일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