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산재신청 노동자에게 산재포기 강요하는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규탄한다.

산재신청 포기를 강요하는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석재공장에서 27년 근무를 하다 진폐증이 발견되어 2011년 8월10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아직도 산재승인을 하지 않고 있으며, 10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민원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다. 심지어 진폐환자 집 근처까지 가서 “산재신청을 낸지가 오래 되었으니 산재신청을 취하하고 다시 내주면 안되냐?” 하면서 진폐증 환자에게 산재포기를 회유했다. 또한 2012년 3월경 근로복지공단 전산이 작동되지 않아 미처리 되었고, 조만간 다시 처리해 민원을 처리해 준다고 하는 등 근로복지공안 직원의 거짓말과 도덕성에도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직업병을 노동자에게 증명하라고 하는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노동자에게 근골격계 질환, 직업성 암, 뇌(심)출혈 등이 발생하면 업무적 인과관계를 판단해서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산재노동자들이 직업병에 걸리면 요양(치료)하기도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업무관련성 자료를 산재노동자가 증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석재공장에서 일하다 진폐증에 걸린 이번 노동자에게 석재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인우보증 1명이 더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진폐증에 걸린 노동자가 직접 경기도까지 가서 인우보증 절차를 밟는 등 산재환자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주고 있다. 사실 산재노동자는 산업재해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산업재해보상법에 대해서는 더욱 더 모르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에게 직업병을 증명하라는 식으로 업무처리행정을 하고 있어서 산업재해로 인해 고통받는 노동자가 산재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하늘에 별 따기 만큼 힘든 실정이다.

최근 광주전남지역의 금호타이어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동자들이 직업성 암 산재 인정 서류를 집단 제출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직업성 암 관련해서도 기본적인 조사도 하지 않고 산재서류로만 산재인정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하였다. 이러한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처리행정은 산재 노동자에게 이중 삼중의 고통이 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행정은 산재노동자를 위한 행정으로 바뀌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를 위한 공단이다. 이 말은 산재노동자의 고민, 최고의 산재보상과 재활 등을 통해 다시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산재노동자들을 위해 민원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다. 

2008년 8월 산재보상법이 개악된 이후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업무처리행정은 노동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산재보상법이 개악되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으며, 산업재해 업무처리행정절차는 더욱 더 산재노동자를 힘들게 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업무담당 행정직원과 자문의사들이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모습을 얼마나 조사하고 그 분들의 심정에서 업무를 조사하는지 물어 보지 않을 수 없다. 노동자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특히 뇌출혈이나, 암이 발생한 노동자 대부분은 자포자기를 하게 된다. 어려운 조건과 상황속에서 산재신청을 하지만, 근로복지공단 업무담당 행정직원의 불친철, 산업재해 업무관련성을 노동자에게 증명하라는 식의 태도는 산재 노동자들을 절망하게 만들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를 위한 공단이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소개하는 있는 이념과 최적의 산재보상과 재활지원 및 복지증진을 통해 일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은 진정 산재노동자를 위한 기관이 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를 위한 기관이다. 산재노동자를 위한 행정을 촉구한다!

- 산재신청 노동자에게 산재포기 강요하는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본부장은 즉각 사퇴하라.

- 산재불승인 기구로 전락한 질병판정위원회 즉각 해체하라!

- 2011년 8월 산재신청한 진페증 환자에게 즉각적인 산재승인과 금호타이어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직업성 암 환자에게 즉각적인 산재승인하라!

2012년 6월 18일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광주노동보건연대,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진보신당 광주시당, 통합진보당 광주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