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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6-19 18:10
[직업병자료] <금속노조 보도자료> ‘소음성 난청’ 판결의 의의
 글쓴이 : 사무국
조회 : 5,356  
   보도자료.hwp (15.5K) [26] DATE : 2012-06-19 18:10:09

〔금속노조 법률원 2012. 6. 12. 보도자료〕

 = 자료 첨부 하였습니다.

‘소음성 난청’ 판결의 의의
-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실질적으로 비소음 부서로 전환된 때’
- 85dB미만의 소음측정결과가 나온 것만으로
일률적으로 비소음 부서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
- 소음성 난청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계속된 불승인 결정이
부당함을 다시 한번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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