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9월에 발표한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업무상질병 판정지침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아래에 간략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판정지침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종플루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자
- 신종플루환자 진료 의료인
- 신종플루환자 접촉 기타 의료종사자
- 신종플루를 검색하는 공항․항만 등의 검역관,
- 신종플루 발생 고위험 국가 해외출장 근로자,
- 기내에서 환자를 돌 본 사람
- 신종 플루에 감염된 동료근로자와 의미 있는 접촉으로 감염된 자 등(특히 직장 내 집단 감염인 경우)
* 업무적으로 신종플루환자와 접촉할 수 밖에 없는 경우 이외에 직장내 집단감염의 경우, 일단은 업무상 질병의 고려대상이 된다는 점을 확인해 두십시오.
위와 같은 대상근로자 중에서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① 업무활동의 범위와 신종플루의 전염경로가 일치될 것
② 업무수행 중 신종플루에 전염될 만한 명백한 행위가 있을 것
③ 신종플루에 노출되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④ 가족이나 친지 등 업무외의 일상생활에서 전염되지 않았을 것
* 3,4번 항목은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1,2번은 업무수행상 불가피하게 감염되는 상황에 처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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