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2-16 16:26
|
[정부자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법령해설 및 시행지침
|
 |
|
글쓴이 :
사무국
 조회 : 7,922
|
2009년 2월 6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대폭 개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특수건강검진의 검사항목과 방법이 변경되었고, 건강검진결과에 대한
통보방식도 변경되었습니다.(앞으로 검진기관이 사업주에게 세부적인 검진결과를 통보하지
않고 사후관리만 필요한 노동자의 결과만 보고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
추후 개정 산안법에 대한 토론 및 교육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산재법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곳
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검색하십시오
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
노동부 홈페이지_ 법령마당_ 현행법령_산업안전보건관련
http://www.molab.go.kr/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2009.2.6일)
법률 제9434호로 2009.2.6.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입니다
ㅇ 주요 개정내용
가. 사업주의 유해,위험요인 분석,평가 및 관리(법 제5조제1항 후단 신설, 법 제27조제1항)
-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평가하여 이를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등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수 있도록 함
나. 석면 해체,제거시의 안전,보건조치(법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신설)
-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려는 자는 작업전에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건축물 등에 포함된 석면 함유 여부, 함유량, 위치 및 면적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일정기준 이상의 석면이 함유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함
다. 건강진단기관 평가 등(법 제43조제10항 신설)
-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기준,평가방법 및 공표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라. 역학조사 정보요청(법 제43조의2제3항 신설)
- 노동부장관은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 요양급여기록 및 건강검진결과 등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관련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
|
|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본 사이트의 내용은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영리금지'를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