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 및 요양연기 결정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처리기한 7일 초과할 수 있도록 한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14조의 “특별한 사유”를 구체화

◦ 의료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에 따른 요양업무처리규정 별표1의 의료기관제한처분기준 정리 필요

◦ 인터넷(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을 활용한 민원처리 근거 마련

◦ 의료기관의 과잉진료와 환자의 무분별한 전원을 억제 하여 적정한 요양서비스 제공 및 부적절한 장기요양 방지

◦ 자문의사 인력풀제 및 인터넷 자문제도 도입 등 자문의사 운영의 효율성 제고

◦ 기타 자문의사협의회 및 진폐심사위원 구성원을 확대하고 전문성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