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08-0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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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토론자료]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와 활용 - 김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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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사무국
 조회 : 7,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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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의이해와활용.hwp (51.5K) [90] DATE : 2006-08-03 20:08:38 |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와 활용 김재광(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교육위원)
0. 교육에 앞서
- 자본주의 하에서의 생산현장의 재해는 어느 시기 보다 더욱 더 불가피하다. 그 이유는 사적소유와 이윤을 전제로 한 생산 때문이며, 이를 온존․강화시키는 사회 시스템 때문이다.
- 산업재해 예방법은 자본에게 있어서는 비용을 발생을 의미하는 반면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수단이기도 하다. 산업재해 예방은 노동자에게 있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안전장치인 반면 건강을 팔아먹을 수 있는 좋은 거간 수단이다.
- 산업안전보건법은 자본과 노동의 위와 같은 이해를 중심으로 일정시기에는 평온하게 일정시기에는 치열하게 형성 발전되어왔다.
-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에 많은 규정(정말 많다)은 그 만큼 복잡한 생산형태를 보여주는 것이며, 그만큼 위험요소가 많다는 것이며, 그만큼의 노동보건 운동의 투쟁을 말해 주는 것이다.
- 우리가 산안법을 이해․활용한다는 것은 위 와 같은 이해에서 출발하여 노동현장의 유용한 하나의 무기를 만드는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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