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08-03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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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근로복지공단 행정의 실태와 문제점 - 국감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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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사무국
 조회 : 7,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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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자료집.hwp (374.0K) [32] DATE : 2006-08-03 12:23:01 |
노동자의 눈으로 바라본 근로복지공단 행정의 실태와 문제점
2005년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2005.9)
인사말. 자료집을 발간하며 단병호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이병훈 (노노모 대표)
[질환종류별 요양 승인 실태]
1. 암과 업무상재해 .
2. 간질환과 업무상재해
3. 정신질환과 업무상재해
4. 자살과 업무상재해
5. 근골격계질환과 업무상재해
6. 척추추간판탈출증과 업무상재해
7. 척추간판팽윤과 업무상재해
8. 기왕증
[적용업무 실태]
9. 5인 미만 영세 노동자와 이주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10. 이주노동자의 출국과 보험급여 지급
11.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12. 가족근로자 판단기준
13. 노조전임자의 업무상재해 인정여부
14. 요양신청 반려사유
[요양업무 실태 ]
15. 요양신청사건 종합실태
16. 사업주 날인란의 문제점
17. 승인에 소요된 기간
18. 추가상병신청
19. 재요양신청
20. 척추기기고정술
21. 지사별 자문의 현황
22. 자문의사협의회 운영실태
23. 특진
24. 산재지정의료기관
25. 진료제한
26. 전원신청 사건
27. 생산제품의 설치하자와 업무상재해
28. 지사장의 결정취소
29. 공단심사실
30.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보상업무 실태]
31. 평균임금 증감
32. 이종요양비
33. 요양급여 범위의 조정
34. 한방급여 지급실태
35. 병행진료 실태
36. 통상근로계수
37. 장해등급 조정관련
38. 요양비 개산지급
39. 재활보조기구
보론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요양불승인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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