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 경

◦ 일선지사의 과격민원 대처와 관련하여 그 동안 여러차례 강조하여 시달한 바 있으나

- 금년에는 근골격계 집단요양신청 등 보상분야 외에 「징수특례제도」시행과 관련하여 징수분야에도 과격민원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

◦ 일선지사에 CCTV를 설치하여 과격민원 발생시 증거확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과격행동자에 대한 사법처리 요구시 전문성 부족으로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한 실정임

◦ 이에따라 과격․불법행위의 법적대응요령․고소장 작성사례 및 형법상 죄책을 검토․시달하여

- 과격민원에 대하여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