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능합니다.

먼저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첫번째,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해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은 산재보험법이 아니라 해당 법에 의해 해당 공단에서 재해보상을 하게 되므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두번째, 건설공사 중 2천만원 미만, 33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공사인 경우, 그리고 가사서비스업,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 수렵업 중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위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산재보험에 적용이 됩니다. 산재법상의 보험급여 대상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입니다. 근로기준법(14조)에서는‘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계약직이든지 파견직이든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됩니다.

그러나, 노동현장에서 근로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고, 다른 계약관계와 혼합되어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개념 정의는 상당히 복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수고용직이라고 불리는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화물운동노동자' '보험판매원' 등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근로를 제공’하고 있지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주와 계약을 맺기 때문에 근로관계가 종속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산재급여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게 사업주가 100% 납부해야할 산재보험금을 50%를 대신 납부하는 조건으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자에 포함하였는데, 아직까지 문제점이 많은 실정입니다.



￭ 상시근로자란?

산재보험을 적용할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산정기간 중 가동 일수로 나눈 값으로, 예를 들어 8월 15일부터 9월 14일까지 근무했던 노동자의 연인원이 132명, 산정기간 중 가동 일수가 24일일 경우 132/24=5.5명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본인을 포함해서 1명 이상이 정상적으로 근무했었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됩니다.

￭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50%본인부담’과 ‘적용제외조항’의 문제점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경기보조원, 레미콘기사 등 4개 직군 33만명(민주노총 추산 180만명, 노동부 추산 90만명 가운데)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하기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125조) 신설되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지만 업무상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대부분 보험회사는 산재보험에 대해 ‘적용제외’를 신청하고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