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적용 사업장이라면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상의 재해보상을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거부하거나 보상금액에 있어서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노동부에게 심사청구, 노동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산재법 상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할 경우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완치된 후에도 장해가 남은 경우, 사용자는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86조)

이는 사용자가 당연히 지는 의무이므로 재해자에게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에 대해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요양방법, 보상금액의 결정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노동부장관에게 심사나 사건의 중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88조)

또 위의 심사 또는 중재의 결과에 불복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심사나 중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8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