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은 무과실 책임주의지만 우리나라는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산재사고에 있어서 사업주의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업주 과실의 대표적인 유형은 안전조치 미비, 작업기계시설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상의 조치 위반이 있으며, 사업주의 피용자인 동료근로자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사업주에게 과실이 있었음이 입증된다면 피재근로자는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산재처리를 정상적으로 하고,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사업주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합의를 하면서 ‘산재보상금 외 추가적인 민사배상액 **원은 별도 지급한다’라고 적은 합의문을 만들고, 이를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성 재해의 경우에는 대부분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상 조치를 위반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상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는 요양, 휴업, 장해급여를 공제하고 손해배상이나 위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는데,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 소송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비용이나 소요기간과 추가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고려하여 실익이 있는지 판단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상의 조치 위반으로 관할 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에 고소장,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에게 산업재해를 유발하는 작업장의 유해요인을 개선하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사업주가 처벌될 경우 사업주의 과실율이 명백해지므로 추후 민사배상청구 시 과실율 입증에 있어 피재 근로자가 훨씬 유리한 위치를 점유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에는 피재근로자의 적극적 손해인 위자료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회사 측에 청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