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승인의 기본요건은

첫 번째 정확인 진단명,

두 번째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직업적 유해요인이 있는지 여부,

세 번째는 직업적 유해요인에 대한 노출이 질병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게 노출되었는지입니다.

네 번째는 질병의 유해요인 노출과 발병시점과의 관계가 적합한가입니다.

따라서 우선 ‘최종진단명’과 ‘치료방법 및 치료기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초진 시 진단명은 추후 검사 및 경과관찰을 통해 바뀔 수가 있으며, 여러 유사한 진단명 중에서 치료방법 및 치료기간에 타당한 진단명이 붙어야 합니다. 치료가 필요 없는 질병은 보상의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요추의 퇴행성 변화, 요추 추간판 팽륜 등은 그 자체만으로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산재신청의 진단명으로는 부적합합니다. ‘최종진단명’이 확인된다면 직업적 원인을 빠짐없이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직업적 유해요인들에 노출된 양과 질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발병시점, 질병의 경과, 치료경과 등에 대해 산재신청자의 진술이 일관되는지 검토합니다.


￭ 요추의 퇴행성 변화

요추의 퇴행성 변화는 독립적인 질환은 아닙니다. 그리고 신경을 압박하지 않는 경도의 디스크 팽륜은 요추의 퇴행성 변화에 흔히 동반되며 이 자체로는 질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퇴행성 변화나 디스크 팽륜이 악화되어 척수신경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질병이 됩니다. 요추의 퇴행성 변화는 나이에 따라 진행되지만, 과도한 허리부담작업으로 인해 퇴행성 변화가 촉진되므로, 허리부담 작업자에게 조기에 나타나는 퇴행성 변화는 업무와 연관성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