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기간 중, 그리고 산재요양이 끝난 후 30일간은 해고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재요양기간은 실제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기간으로 인정됩니다. 해고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은 치료종결 후 노동능력상실, 잔존노동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시점에서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 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제87조에는 “일시보상을 행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평균임금의 1,340일분을 일시보상하거나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요양이 끝나고 30일이 지난 후에 해고할 수 있는 경우는 치료가 끝나서 잔존노동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시점에서, 사업주가 산재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담당업무조정, 부서전환, 순조로운 직장복귀를 위한 배려 등의 산재노동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을 한 이후에도, 신체장해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합니다. 신체장해로 인해 직무를 담당할 수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산업의학과에서 발급하는 ‘업무적합성 평가소견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