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실수 여부는 산재보상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요건은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입니다. 본인의 과실이라고 할지라고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실수라 하더라도 고의적인 것이 아닌 이상 업무 수행 중에 생긴 것이므로, 넓은 의미에서 보면 노동자 개인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납부하는 것이지만, 보상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해주기 때문에 사업주의 이러한 태도와 상관없이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산재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