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연관성이 없거나 다른 요인에 의해 재해나 질병이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불승인 처분이 내려집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대체로 "사고발생 정황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라거나, "신청 상병이 재해경위와 의학적 인과관계가 희박하다"는 소견으로 불승인 처분을 내립니다. 근로복지공단의 판정 사유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면 결과에 승복해야 겠습니다만, 판정 사유가 사실을 오해했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근거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된다면 이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근거와 자료를 제시하여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승인의 사례를 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산재신청자의 사전 준비부족으로 인한 불승인

- 최초 산재신청 시 준비소홀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경우

- 피재자의 질병의 발생과 경과과정에 대한 서술이 일관되지 않은 경우

- 누적성 질환인데 사고성 질환으로 산재신청을 하는 경우

￭ 심사위원회의 불합리한 판정

- 업무환경과 노동조건에 대한 조사 없이 선입견이나 편견에 의해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평가하는 경우

- 과거에 승인된 사례가 매우 적거나 없다는 이유만으로 불승인 되는 경우

- 업무와 관련된 상당한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을 유발시키는 다른 원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승인 되는 경우.

- 업무와 관련된 상당한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불승인이 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