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이 보험급여와 관련된 모든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를 위해서는 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법률적, 의학적으로 결정내용의 위법이나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노무사 및 의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 심사청구제기 : 심사청구서가 보험급여에 대한 통지서 등을 받을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접수되어야 합니다(문서도달주의). 심사청구는 심사청구서를 소속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이 되며, 공단은 심사청구서와 의견서를 공단본부로 제출합니다. 공단은 심사청구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할 경우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차례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재심사청구제기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하여 다시 재심사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재심사의 청구는 당해 사건에 관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행한 공단의 소속기관을 거쳐서 해야 하며 재심사의 상대방은 보헙급여에 관하여 원처분을 행한 공단의 소속기관이 됩니다. 50일 이내 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공단본부의 산재심사실에서는 원처분 지사로부터 심사청구서와 원처분기관의 원처분의견서를 받으면, 원처분의견서를 심사청구인에게 보내고, 청구인에게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게 합니다. 심사과정에서는 청구인의 신청이나, 공단의 직권에 의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지정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것

- 청구인 또는 관계인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 기타 물건을 제출하게 하는 것

-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건에 관계가 있는 사업장 기타 장소에 출입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기타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문서 기타 물건을 감정하게 하는 것

- 심사청구와 관계가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공단이 지정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진단을 받게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