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요양종결에 동의하고,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건강상태를 확보한 후 복귀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산재자에게 가장 고민스러운 점은 완전한 회복을 기대했는데 더 이상 나아지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증세가 고정되었다는 소견이 있으면, 그 시점에서 요양을 종결시키고, 남아 있는 후유장애에 대해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치료종결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대처할 수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치료종결에 대하여 산재법 시행규칙 제16조는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를 종결시켜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근로자의 치료종결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중인 산재요양자에 대한 강제종결로 인해 산재요양자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종결’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